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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2 10:58
토지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기준 관련 국유재산법령의 예
 글쓴이 : 기세호
조회 : 3,436  
<국유재산의 임대료산정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요율은?
1)나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년.
2)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겨우 공시지가
의 3%/년.
3)경작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이상/년.

국공유지의 경우도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대종중재산처럼 사유재산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정도이상은 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 듭니다.
여하튼 누군가 기준이 무엇이였는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것 같은데
전국의 종친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성사동 446번지 (본사건 건축부지)는 2012
년 기준 공시지가가 400만원/평입니다.

기세걸 12-12-02 10:59
 
성사동 446번지는
 이전 계약금을 기준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광석 12-12-03 11:00
 
대한민국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가장싸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재산 임대료가 국유재산 임대료도 못되니 그냥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왜그래쓸까요?
엄중하게 파해치세요
 사유재산은 최소한 2배이상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철 12-12-11 11:01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계약이었군요, 정확히 파악해서 일반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시세에 의해서 임대가 계약되지 감정가로 계약되었다면 잇속이 있겠군요? 과거에 대한 계약 이면을 철저히 파해처 환수해서 문중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어 당연히 앞으로는 사회통념에 의한 임대가 이루어 지도록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